오늘 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는군요. 뉴스에도 떠들듯이 도주우려, 주거부정엔 해당이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차피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최근의 법원의 판단 흐름을 보면 불구속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구속을 한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인들은 특별사면이니 감면이니 하면서 형을 다 살고 나온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엔 검은돈이 필요했고 쉽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비리 경제인들과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던 것일 테지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영장에만 6개의 혐의가 올라있고, 그 내용도 일반인의 법감정상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생각치 않더라도, 법원은 김회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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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1 회장님 회장님 너네회장님